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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인터뷰①] 지방자치의 융복합 행정 모델,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시스템

[최성 고양시장 인터뷰①] 지방자치의 융복합 행정 모델,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시스템

시장은 코디네이터 리더로써 시민과 시청,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한유성 기자 2015.09.21 16:44:19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9월 14일 고양시 시정연구원에서 본사 김능구 발행인과 ‘<폴리뉴스> 창간 15주년, <폴리피플> 창간 6주년’ 특집기획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실질적인 통합행정의 모델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와 SNS 행정, 경기도 연정, 지방분권과 분권개헌 등 굵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재선 시장으로서 시정 5년의 최대성과를 “우리 102만 고양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영대결, 정당대결, 세대간 대결, 또 지역대결, 종교대결 등 대결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평가 하고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에서도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 고양시는 시와 시의회라는 2축 외에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시정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원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중도 개혁적인 인사들이 함께 시정을 협의하고 있고,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의회와 별개로 각 분야별100여 명의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관여를 하고, 또 ‘주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감사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 최 시장은 경기도 연정에 대해 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그런 류의 정치적인 연정과 연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시정에서 시장과 시 집행부와 의회와, 보수와 중도와 진보, 여당과 야당, 이분들이 함께 TF팀을 만들어 성과를 내어 가는 내용적인 연정, 내지는 실질적인 연합정치와 연합행정, 통합행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 연정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시장의 역할에 대해 “저는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리잡아 주는 등 코디네이터 리더 역할을 하면서 초당적인 시민참여자치 모델을 만드는 도전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시장은 “고양시민이 102만명인데, 시민참여자치 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은 1,000여명, 통∙반장 2,000여명 등 다해서 만명이면 정말 많이 하는 것이다. 나머지 101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전제하고 SNS를 통해 시스템적 행정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시장께서는 시정5년의 최대 성과를 102만 시민과 시(市), 여야(與野)가 함께 오케스트라와 같은 화음을 내는 것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지론이신 고양형 시민참여 주민자치가 실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 대한민국 어떤 지자체에서도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 고양시는 시와 시의회라는 2축 외에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하게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원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중도 개혁적인 인사들이 함께 시정을 협의하고 있고,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의회와 별개로 각 분야별100여 명의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참여예산위원회’라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에 관여를 하고, 또 ‘주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감사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고양시가 노인 일자리와 일자리 지속가능 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 보통 단체장에 당선되면 같은 진영의 세력들만 참여하는 자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의 경우는 젊은 세대, 노인 세대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이념과 세대를 초월하는 통합형 모델이 되고 있는데

-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핵심은 시장이 소속한 정당이나 정치색에 어울리는 분들만의 시민자치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39개 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던가 주민자치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시민사회에 있었던 개혁적인 분들은 거기에 로드맵을 짜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공직이 전체적인 시정운영시스템 속에 깊숙이 결합되어 함께하고 있다.
초기 2년 동안은 많은 갈등과 오해와 불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편안한 존재가 되었다.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서 대상을 받은 많은 사업분야들은 대개 공직과 시민사회가 함께 작품을 만들었던 것들이다. 오늘 인터뷰를 하는 이곳 연수원은 100만 고양시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데, 매일 시민사회 분들과 공직자 또 보수적인 주민자치위원 어르신이 함께 시정을 논의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시민참여자치에 접근해가고 있다고 본다.

▲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시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진영 대결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진영대결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나

- 당연하다. 사실 처음 시장으로 취임하고 3년 차가 지나고, 작년 재선되는 과정에서도 저희 진보 진영에서는 저에게 “아무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일자리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어르신 표가 오겠느냐”라는 말도 있었고, 또 “보수진영을 염두 해 국가안보 예산 등 국가안보를 강조한 들 보훈단체가 표를 주겠느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다. 우선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라면 자기 정체성도 중요
하지만, 행정을 펼치거나 정치를 할 때는 중간층을, 물론 때로는 정치적인 반대자도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끌어 안아야 된다.

제가 고양시정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상(大賞)을 수상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똑똑함도 아니다. 우리 102만 고양시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진영대결, 정당대결, 세대간 대결, 또 지역대결, 종교대결 등 대결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를 꾸리면 불교, 개신교, 가톨릭 모두 포함시키고 그 위에 불교 연등행사, 개신교의 8∙15광복 기념 행사, 가톨릭 평화 걷기 행사 등 최대한 균형적으로 맞추고 있다. 다른 예로 시의회에서 중요한 예산안이 통과 될 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시장을 더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토론과 진행이 너무 잘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0만 고양시민이 문화수준, 교양수준, 교육수준, 자치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고양시에 펼쳐질 새로운 창조행정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행사, 청소년들이 교육감과 하는 교육행사와 같은 현장에 가보면 감동과 재미의 연장이다. 저는 여기서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자리잡아 주는 등 코디네이터 리더십 역할을 하면서 초당적인 시민참여자치 모델을 만드는 도전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다.

▲ 시장님의 그러한 노력이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에 있어서 미래상을 엿 볼 수 있는 창의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 진영을 타파한다는 것은 ‘초당적으로 하자’는 선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을 어떻게 받으면 좋겠는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지에 대한 논의를 진영을 뛰어넘어 같이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 여∙야 시도의원들 그리고 시민운동을 했던 진보적인 분들, 공직자,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같이 모여서 연일 논의를 한다. 그렇게 논의를 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
안이 의회로 가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입김을 불어넣어서 “시장 예산이니까 지원해라, 깎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이 진정성이 있는지, 가능성은 있는지를 논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부분적으로 제 마음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의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놀랍게도 제가 재미에 빠져있는 것이 SNS시정이다. 고양시민이 102만명인데, 시민참여자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은 1,000여명, 통∙반장 2,000여명 등 다해서 만명이면 정말 많이 하는 것이다.

나머지 101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저는 이걸 SNS시정체계로 해서 우리 고양시청의 페이스북은 수백만의 친구와 팔로워를 몰고 다닌다. 거기서 “시민 여러분, 100만도시가 되었는데 뭐에 역점을 둘까요?” 하고 묻는다. 또 저의 페이스북에도 몇 만에서 몇 십만의 친구와 팔로워로 소통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꽃 박람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올리면 놀라운 반응들이 온다. 이렇게 시와 시장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우리 공직 내부에는 간부직원 밴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SNS밴드, 각 구청 별로 동별로 자유롭게 SNS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시장과 직원들이 상호 소통을 한다. 이것은 어디서도 시도 하지 않은 것이고, 누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 역시도 다 못 들어간다.

이 때문에 고양시의 언론인들에게서 나오는 불만이 “시장님 우리 이제 행사 취재 못하겠습니다” 는 이야기다. 공직자가 행사를 하고 즉석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좋아요‘가 올라가고 저도 그걸 보고 칭찬하는 댓글을 써주고 하면서 소통을 하니까 시민들은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장이 뭘 고민하는지 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 오프라인상에서는 ‘시민참여자치’로 시민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SNS시정을 3~4년 하니까 이제는 어떤 왜곡된 정보가 발 붙이기 어렵게 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나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SNS을 잘한다.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 메이킹을 잘하시는데, 저 역시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SNS을 시스템적 행정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오면, 보고받는 내용을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매일 보고를 해주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시민용 보고용으로 한 장짜리로 보고 하라고 해서 그대로 띄운다.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니까 “아~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 물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그러나 일기예보도 다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도 진영간 편을 나누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갈등, 동서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진영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이 우리 고양시에서 만큼은 서로 화합되고 서로 위해주는 공동체가 되자고 했고 이게 오랫동안 잘 유지돼 왔다. 일례로 서울시 기피시설을 55만이 합의해서 했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요금인하도 초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진영간의 갈등이 크게 없이 아주 잘 해나가고 있다.

▲ 당파간에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데, 고양시는 새로운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 진영을 극복한 통합적 행정,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주기 어려운 이유가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펼 때 진영 내부에서 오는 공격이다. “울타리 안에 있는 집토끼도 못 챙기고 뭐야” 이런 불만이 나온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자기 진영내부에 진정성 어린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한다. “아 최성이라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평화, 정의, 노동, 그리고 복지, 사회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랬을 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제가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었다. 제가 누구보다 평화 지향적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진영논리의 극복은 ‘결과적 선’이 주어져야 한다. 몇 번의 진영논리를 극복할 수가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도 밥도 안될 수 있다. 고양시가 초당적으로 해보니 나중에 가서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합의는커녕 결국은 싸우더라,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 해봐야 결국은 성과는 없고 A당 B정치인, C시장의 정치적 성과만 남더라.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성장과 복지 그리고 또 공동체의 발전이 유지 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과를 시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功)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이번 ‘유엔 제5사무국’ 유치운동의 경우도 시의회에서 제안이 왔고 또 다른 몇몇 그룹들이 제기도 했으나 저는 철저히 의회가 중심적으로 예산까지 추진토록 하고 그 후에 제가 바통을 인계 받았다. 이렇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면 불만이 없는데, 만약 개인적인 권한으로 가면 결정적일 때 그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지점에서 함께 했던 분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협의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에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될 것으로 보이는지

- 낙관적이다. 왜냐면 이것도 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벌써 5년 가까이 노력해 왔고, 외부 용역도 주고, 경기도와 서울의 15개 자치단체장이 함께하고, 국회의원도 10분이 참여해 있고, 국정감사 관련 자료들도 다 제공을 했고, 시민적인 행동도 같이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떤 출구가 있는가 인데, 국민연금법을 개정 해야 된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연금법 전반에 대해서 짚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단도 그렇고 국토부가 통행료 현실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 주목할 것이 초당적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초당적으로 모인다 해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모이게 되면 출구를 찾지 못한다.

반드시 2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철저히 시민과 국민중심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야가 선거구를 나누는데 게리맨더링 식(式)으로 합의가 나온다거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논의를 초당적으로 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공감되는 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기득권적인 야합밖에 안 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초당적으로 접근한다 하면 다 박수칠 거 같지만 그렇지 않다. 초당적으로 꾸려놓고 실제로는 철통 같은 안보, 실질적인 평화정착, 구체적인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줘야 한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를 주목해서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집단적 지성, 합리적 정책결정 그룹이 다 참여해야 되고 시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들은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 몇 개월 몇 년을 고민해야 한다.

외부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문제만 해도 용역을 주고 법규를 보고, 국회의원들 만나 설득하고, 법안을 검토하고 이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시민사회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면 어떤 현안이 나와도 지극히 일부의 기득권 세력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쳐준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의 비법이 있다. 첫번째는 많은 큰 현안이 된, 모든 현안에는 모두 상설TF팀이 작동된다. 상시적 TF팀에는 시청, 의회, 사회시민단체, 정당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 군이 함께 끊임없이 논의해서 각 그룹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직 내에서 어떤 한 부서가 독점적으로 주도하지 않고 부서와 기관을 뛰어넘는 TF팀이다. 여기서는 제가 아무리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의 비중 있는 안으로 검토할 뿐 절대 일방지시로 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노력이 한 5년간 지속되다 보니 상설적인 TF팀을 통해서 100%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지금 그런 실험이 현실화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경기도 연정을 볼 때 남경필 지사가 또 사회통합 부지사로 야당출신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남경필 지사는 17대 국회 때 저와 같은 상임위(통외통위)에서 활동도 했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우호적 입장들을 많이 취하셨고, 도지사가 된 후에 어떻든 도지사가 갖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연정 시도를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남아있는 문제는, 이 연정이 이벤트를 해서 반짝 주목을 받고, 한두 가지의 성과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첫 번째로 연정을 통해서 경기 도민의 삶의 질 발전, 행복, 일자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왔다라는 가시적 내용적 성과가 있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연정이 도지사와 야당 혹은 도의회간에 상층부 권력연합, 정치연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정을 펼치는데 따르는 안보와 평화, 성장과 복지, 친환경과 보존, 이런 부분들이 도정 전반에 정책적으로 용해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정과 연결되는 측면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남경필 도지사의 어떤 큰 뜻, 이런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버리거나 또는 상층부 정치연합으로 되어가지고 또 다른 나눠먹기식의 정치적인 거래의 형태로 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주지 못하면 부메랑이 되어오는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연정의 내용이 성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3년의 과정을 봐야 할 것이다.

광역과 기초의 차이는 있지만,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그런 류의 정치적인 연정과 연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시정에서 시장과 시 집행부와 의회와, 보수와 중도와 진보, 여당과 야당, 이분들이 함께 TF팀을 만들어 성과를 내어가는 내용적인 연정, 내지는 실질적인 연합정치와 연합행정, 통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도민들이 성과로서 평가할 문제라고 본다.

▲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상층만의 연정이 아니냐? 실질적인 도정운영에서는 함께 풀어나가는 부분은 미흡하다” 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권한을 갖는 광역자치단체 단체장이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고 그런 연대와 연합을 시도하는 부분들은 신선한 바람이라고 보고, 앞으로 나와있는 2단계 과제들을 잘
해나시길 바라고 또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다.

▲ 국회에서 지금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행부장관에게 공동건의문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 말로만 지방자치시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중앙집권적 형태가 되어있다. 100만 도시에 걸맞게 준광역도시가 갖는 특례적인 법규를 만들어서 예산도 그렇고 공직 인사도 그렇고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실질적인 분권이 되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비단 100만 도시의 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지방경제가 살고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살고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분권, 그리고 인사권의 과감한 이양이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법제도적인 요구들, 심지어는 분권형 개헌까지 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시장님이 내신 공동건의문에 분권개헌 내용도 있는 건가요

건의문에는 재정자립화, 인사권의 독립, 100만 도시 특례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공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주 내용이고, 그와 별개로 자치분권 전국지자체 연대회의 등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분권개헌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투 트랙으로 논의되고 있다.

▲ 현재 100만 도시가 되면 특례를 주는 법규가 있는지, 예산은 어떤가

- 100만 도시도 일부 특례 법규는 아니고, 100만도시가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2부시장을 둘 수 있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102만이 되어서 부시장을 한 분 더 모셨고 그리고 또 연구원을 둘 수 있어서 연구원이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설립절차를 준비 하고 있다. 예산은 실질화 되지 못하니 세수확보나 이런데 그에 걸맞는 실질적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이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100만 도시 특례법 법규가 입법 발의 되어있다.

▲ “지방자치가 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어언 시점을 91년으로 보면 25년, 단체장으로 보면은 20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이라면

- 엄밀히 말하면 기형화되어 있다고 본다. 나이가 스무 살 혹은 스물다섯 살 청년이면 그에 걸맞는 건강성과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역사거나 의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만 민주적 직선자치일 뿐 실질적인 권한에 있어서는 철저히 중앙집권적이라고 봐야 한다. 예산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원예산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독립된 어떤 시정도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종속적이고 또 서울에 있는 자치구나, 지방에 있는 구는 자치 재원이 없으니까 1년 예산에서 공직자 봉급 빼고, 기본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토목건설에 들어가는 이런 국비, 도비, 매칭사업비 빼고 나면 거의 가용예산이 없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약간의 축제성 예산 조금 타는 것과 아주 절박한 생존형 지역발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여의도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되고 결국 공천 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철저히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는 엉망이 돼버리고 지역의 문화나 교육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것도 중앙중심적으로 획일화된 형식적인 예산 나눠주기 식이 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만을 위한, 자치단체장만을 위한, 시의원들 만을 위한 그들의 예산편성이 되고 중앙과 지역에서 특권층에 연계된 그룹들의 배만 불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과, 도민과, 구민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결단을 해서 과감하게 지방중심의 예산과 인사, 자율적인 권한을 편성하면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좋은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참여적 형태가 나와서 역동성이 주어지면 그 공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A라는 국회의원이, B라는 자치단체장이, C라는 정치인이 어떤 주장을 초당적으로 했던, 정파적으로 했던, 결과적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성과가 났는가, 이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혁신적인 지방자치의 변혁이 필요한 시기고 또 그게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본다.